복��국가의위기왿�불평등해소

3. 한국의 복�� 위기

우리나라의 복��는 현재 서구 복��선진국에 비하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복��비 지출의 양적인 면이나, 복��정책이나 효율성 등의 질적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복��국가의 성숙을 이룬 단계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복��비 지출을 늘리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직까지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이 높다. 이 상황이 해결이 된다면 쉽게 생각하면 등록금 없이 학껓를 다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다. 복��정책의 경우 서구 복��선진국의 정책들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변화가 부족했으며, 제대로 시행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서구 복��선진국에서 문제시 되는 점들은 빠르게 걱정을 하게 되면서 복��제도의 거부감을 더욱 유발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위의 ‘복��국가위기’ 는 서구 복��선진국에서 복��국가의 등장, 확대, 성숙을 거쳐 경제위기왿� 함께 복��국가의 위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나라의 복��국가위기왿� 관련지어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서구 복��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복��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복��국가라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서구 복��선진국의 경우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 경제적 성장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가 여러 이익집단이나 노동자 계급의 결속력 등에 의해 사회세력간의 견제가 가능해 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로인해 이익이 재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60~70년대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제일주의를 바탕으로 분배의 기능은 없었으며,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하였지만 서구 복��선진국과는 달리 정부주도하에 복��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정부를 견제 할 수 있는 세력들이 부재 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