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거래허가제

Ⅱ토지거래 허가제의 의의 및 목적

1.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 즉 토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곳을 허가구역으로 미리 지정하여 계약 체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이용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즉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되어있다.

2.목적: 우리나라는 빠른속도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가 절대적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의 투기적 거래왿�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여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지가급등을 억제하긴 수단으로 토��거래허가제를 도입하여 합리적 토지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Ⅲ. 토��거래허가제 요건

1.지정구역의 요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1)지정권자: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범위, 지정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지정기간: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다. 이 기간은 공고의 내용에 명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지정기간이 경과되면 허가구역의 지정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하지만 허가구역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시 지정절차를 밟으면 효력이 계속된다.
3)지정구역의 효력발생: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