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라왿� 카이사르의 체제 비교를 통한 효율적 민주정의 방안

Ⅰ서론

오늘날 정치의 근본은 민주주의이다.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부활한 민주주의는 1690년 로크의 시민정부론, 1748년 《법의 정신》, 1762년 루소의 《사회계약론》
로크왿� 몽테스키외, 루소를 거쳐 비로소 구체적인 논거를 장착하게 된다.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이념과 맞물려 민주주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는 명실상부한 정치체계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시키며 소수의 식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 CNN의 화면만 보고 침공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대중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중우정치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발생하는 현재형이며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1.2%이다. 국정브리핑 자료.
정치적 냉소주의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탈출은 그 나라의 존립을 좌지우지하고 미래의 방향을 선도할 중요한 문제라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자본주의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한, 과거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그에 맞추어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것에 목적을 두고 과거의 정치체계의 비교를 통해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청사진을 제시하려 한다.

Ⅱ. 술라왿� 카이사르의 비교

1. 술라시대의 시대정황과 카이사르 시대의 정황

동맹시 전쟁의 결과는 이탈리아 반도의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 취득을 인정함으로써 `로마 연합`의 맹주왿� 동맹자의 처지를 동등하게 만드는 법.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로마인과 이탈리아인의 구별은 없어지고, 모두 똑같은 로마 시민이 되었다. 두산동아 대백과 Encyber, 두산동아, 2005
‘율리우스 시민권법’ 이었고 이는 한니발이 그토록 원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던 ‘율리우스 시민권법’에 의해 맹주왿� 동맹자의 관계가 아닌 ‘로마 시민’으로의 상황 변화.
로마연합의 해체를 의미한다. 폰투스 왕국의 미트라다테스는 로마를 공격했고 50세의 술라는 집정관에 당선되면서 드디어 로마에서 영향력을 행세하게 된다. 오리엔트 정벌에는 로마를 좌지우지 하고 있던 마리우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술라는 자신의 지휘봉을 빼앗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