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의예산제도 도입사례조사

1. 성��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성��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란 정부의 예산을 기능․활동․사업계획에 근거를 두고 정부계획의 비용지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로, 재정지출의 성과가 예산의 편성, 통제 및 관리, 부처의 사업운영, 사후 평가 및 환류 감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성��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조직별 혹은 사업 활동별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측정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즉, 성��주의 예산은 예산을 품목별이 아닌 기능․사업․활동별로 편성하여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결과 어떠한 산출물(Output)을 생산하였으며, 어떠한 결과(Outcome)를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인센티브를 결정하고 다음연도에 계획에 반영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이다.


2. 성��주의 예산제도왿� 기존 예산제도의 비교

현재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재정운영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체계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Input)중심 예산제도로서 예산비목별로 통제위주로 편성․운영함으로써, 예산사용의 관리 및 통제에 효과적이며, 예산편성 및 운영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산항목의 지출로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사업을 추진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며 예산항목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재정운영의 경직성,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성��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기능을 기능․활동(사업)계획에 근거를 두고 정부계획의 비용(지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로서, 첫째, 정부조직별로 혹은 사업 활동별로 공공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둘째,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셋째, 측정된 성과정보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성��주의 예산제도는 성과를 예산제도에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성��주의 예산제도라 할 수 있으나, 예산의 중요한 편성기준으로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주의 예산제도왿�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성��주의 예산제도가 업무측정단위의 측정 및 단위원가의 계측이 어려워서 실패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 측정단위 및 단위원가의 측정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관리가 보다 강화된 제도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