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정부실�� 사례분석 : 붿�동산 정책 실패왿� 대책 연구

Ⅰ.서론

1. 시장 실패

(1) 의의

: 시장 실패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여러 측면이 있으며 ,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찾아진다. 일반적으로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불완전 한 경쟁·정보의 불충분성·공공재·외부효과·자연적 독점 등이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시장실패의 각 원인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시장실패의 원인

(가) 불완전 경쟁 : 독점 시장

시장 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성을 가진다는 결론은 완전경쟁이 전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타당성을 갖기 때문에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결론도 타당성을 잃게 된다.
불완전 경쟁은 특허권이나 전매권 같은 인위적인 요인 또는 규모수익체증 현상과 같은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독점화를 진행시켜 시장실패를 가져온다.

(나) 공공재

공공재는 한 집단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공공재는 배제불가능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정해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경합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은 효율적일 수도 없다. 이렇게 양의 가격을 매길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내 맡길 때 공공재는 바람직한 수준에서 생산 될 수 없다.

(다) 외부성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생겼다고 표현. 외부성은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이 있을 수 있고, 생산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다. 꿀벌에 의해 수분이 잘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과수원 주인이 양봉업자에게 사례를 하지 않는 것은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이로운 외부효과이다. 제조업체들이 방출하는 오염물질은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해로운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