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방안

Ⅰ. 서 론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발 빠른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역량을 제조업의 육성에 집중하여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키워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랜 기간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은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비스 산업은 ‘산업적 육성’ 이 필요한 유망분야라기 보다는 ‘규제왿� 보호’ 의 대상으로만 취급 받아왔다. 그 결과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제조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이제는 과감하게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막의 작은 항구 도시에 불과했던 중동의 두바이도 석유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포기하고 혁신적인 규제 완화왿� 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 등 과감한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세계의 관광,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였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의 길목에는 다양한 걸림돌이 존재한다. 우선 서비스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진입 및 입지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시급히 완화 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업에 편중된 각종 지원을 서비스업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국내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영세하고 생산서이 낮으므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대형화왿�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산업은 대부분이 내수 산업이므로, 연금제도 개선이나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앞으로 한국이 많은 서비스 산업 중 에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겠다.

Ⅱ. 서비스 산업

2.1 전통 제조업 중심의 성장 한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철강, 화학 등 전통 주력 제조업의 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과거 한국 경제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주력 산업이 투자를 주도 하였다. <표Ⅱ-1>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전 철강 산업과 화학 산업 등이 전체 설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 내외를 차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통 주력 산업에서 설비투자 비중이 하락하였다. 철강과 화학 산업의 투자 비중은 각각 80년대 12.%, 11.7%에서 외환위기 이후 5.1%, 5.1%로 감소하였고, 또한 정유 산업 역시 80년대 2.3%에서 외환위기 이후 1.3%로 감소하였고, 조선 산업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0.5%에서 2.0%로 증가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1.3% 감소하였다. 그 결과 80년대 전통 주력 산업의 설비 투자가 약 33%였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 약 20%로 급감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