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제도

제 1장 금융제도의 이해

1. 금융제도의 의의
금융은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로, 이러한 금융거래는 일시적인 자금잉여, 부족으로 인한 지출변동을 줄임으로써 소비나 기업경영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금융거래에는 실물거래에 비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거래를 원활화하는 금융제도가 필요하다. 금융제도는 보통 ①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 ②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 ③금융거래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금융하부구조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제도는 자금공급자왿� 수요자간 자금이전을 원활하게 하여 금융 및 실물거래를 활성화하고, 개인 후생과 기업 이윤의 증대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발전을 촉진한다.

2. 금융제도의 유형
가. 시장중심 금융제도왿� 은행중심 금융제도 : 금융제도는 자금의 공급자왿� 수요자가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형태인 직접금융과 융기관이 계약의 일방이 됨으로써 자금의 공급자왿� 수요자를 연결하는 간접금융의 상대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시장중심 금융제도왿� 음행중심 금융제도로 분류된다. 금융제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나. 전업주의왿� 겸업주의 : 전업주의는 한 금융기관이 여러 금융서비스를 함께 취급할 수 없으며 각 금융서비스가 해당 전문 금융기관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는 반면, 겸업주의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이사회 활동 등을 통해 비금융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전업주의나 겸업주의 어느 한쪽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겸업시 나타나는 부작용이 크지 않고, 1990년대 이후 각국의 금융제도는 업무영역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3. 최근 세계금융제도 변화의 특징
가. 규제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이행 : 각국이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 ․ 폐지하면서 신종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이 형성되는 등 금융혁신, 금융겸업화, 금융국제화가 진전되었다.
나. 금융제도의 수렴 : 각국의 금융제도는 다른 특성을 가지지만 1990년대 이후 다른 나라 금융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국가간 금융제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 금융시장의 통합화 : 1990년대 이후 국경을 초월한 금융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그 결과 각국의 금융시장이 점차 통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