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괿�계왿� 노동괿�계

가. 1987년 이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운동이 시작된 시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나 노사괿�계 및 노동행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된 시기는 1953년이었다. 당시 노동괿�계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등 노사자치주의왿� 최저 근로조건의 법제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모방입법적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선언적 의미가 강하였다. 따라서 선언적 의미가 강한 노동괿�계법은 산업화가 낙후된 당시 현실과 상당부분 괴리된 부분이 많아 제정당시부터 그 규범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87년 이전 우리의 노동괿�계법은 몇 차례 개정되면서 집단적 노사괿�계법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보다 규제를 더해갔고,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과보호ㆍ경직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우리 경제는 60년대 이후 양질의 노동력과 왕성한 기업가 정신, 수출지향적 개발전략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등으로 노동수요보다 노동공급이 많아 대다수 근로자들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일하였다.
전태일 사건이나 YH사건에서 보듯이 노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당시는 노동 기본권에 대한 권리 의식도 낮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지 않아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 통제지향적인 노동정책, 사용자들의 권위주의적인 경영 등으로 인하여 추후 노사문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나. 1987년 이후
민주화 운동이 촉발되어 1987년 6.29선언이 있고 난 후 산업 현장에서의 노사괿�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크게 성장되어 노동조합 결성이 우후죽순처럼 이루어지는 등 노동운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노동조합은 그 동안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과도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사용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