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찬성입장에서)

1. 들어가는 말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 우는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까지, 지난 50여 년간 우리경제를 급속히 성장시킨 원동력은 대외교역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결국 개방된 세계시장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세계 14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WTO체제는 www.wto.org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지향하고 있지만, 2003년 9월 칸쿤에서의 WTO 각료회의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실패로 막을 내리자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 세계 교역량의 약 50% 가까이가 지역무역협정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체결국 간의 교역 증대로 인해 비체결국의 수출입 여건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또한 2004년 한·칠레 간 FTA를 시작으로 무역 개방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교역국과의 FTA체결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결을 통해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이러한 세계정세왿� 정부의 의지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인해 얻을 이익보다는 체결 후에 있을 피해를 우려한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반대가 넘치고 있는 실정이다.
항상 국가간의 협상에는 득과 실이 따르기 마련이다. 즉, 평형상태를 유지하여야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협상을 통해 가능한 이득은 증가시키고 피해왿�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특히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의 확대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 경제적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하고 접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한․미 FTA 반대 주장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연일 도심에서의 과격한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