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의 예산제도][예산제도]성��주의 예산제도(사례중심)(성��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및 의의, 전통적 성��주의 예산제도, 새로운 성��주의 예산제도, 성��주의 예산제도의 장점과 단점, 사례, 성��주의 예산제도)

성��주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을 이용할 때보다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통제왿� 관리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성��주의 예산제도에서는 ꡐ무엇을 구매하느냐 하는 것 보다ꡑ는 왜 구매하느냐 무엇을 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들어 가느냐에 중점을 둔다. 여기서 성과란 정부가 하는 일의 범주를 기능, 사업, 활동, 산출, 최종효과등으로 구체화할 때 활동 및 산출물을 초래하는 업무수행을 말한다.
이왿�같은 성��주의 예산은 각 사업마다 가능한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량적으로 표시하고 예산을 원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편성하고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효과적인 예산통제를 가하게 한다. 이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결점을 보완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내지는 사업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나타내는 예산제도로서 행정부의 사업계획 및 집행조정, 입법부의 예산심의, 그리고 사업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성��주의 예산제도의 어려움은 업무측정 단위를 선정하고 단위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다. 정부의 사업이나 활동은 업무의 진도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최종산출을 발견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동질적이고 의의가 있고 확실한 최종산출을 규정짓기가 어렵다. 단위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업무측정 단위하나를 산출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비등 모든 경비를 포함하는 데 회계제도의 발달과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실시하기가 어렵다.


Ⅱ. 성��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및 의의

1. 성��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성��주의 예산제도란 예산을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투입 위주의 기존 예산과는 달리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물인 산출(output)이나 결과(outcome)를 중시하는 예산제도이다.
각 부처는 예산 요구 시에는 성과계획서를, 당해 회계 연도가 끝나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성과보고서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과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의 분석 지표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2. 성��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정부의 기능활동 및 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제도로 운영상의 절약과 성과의 능률성에 초점을 두어 예산과정에서 관리적 측면을 강화하였다.
성��주의예산제도는 1913년 뉴욕 리치먼드구의 원가예산제에서 기원하며, 미농무성이 1934냔 도입을 시도하였고, 1949년 1차후버위원회의 권유로 Truman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