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한국의 젿�출산 현상과 해결책 제안

1. 들어가면서
200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젿�출산이 이슈가 되고 있다. 197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젿�출산 현상이 금세기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3년 1.19명으로 무려 3.34명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2005년에는 1.08명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1.6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세계 꼴찌 수준이며, 더욱 이슈가 되는 것은 줄어드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대체출산율 기준은 2.1명이다. 왜 젿�출산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젿�출산 이슈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젿�출산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지, 젿�출산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2. 젿�출산의 문제점
1) 인구 급감과 고령화
2006년 1월,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일본의 출산율 1.29명이 지속될 경우 현재 일본 인구 1억2800만 명이 200년 후에는 1,000만 명으로 줄고, 서기 3300년경에는 지구상에서 일본인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똑같은 가정을 인구 4,600만 명에 출산율 1.08명인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50년 후 총인구는 3,000만 명, 200년 후에는 5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2) 가족기능의 약화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무(無)자녀`를 선호하는 비율이 최근 12년 새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발전과 산업화 진행으로 결혼을 하면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태도가 1990년대 후반부터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의 자녀 가치관이 사회의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무자녀 부부중심으로 구성된 핵가족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가족 기능상의 큰 변화를 줄 수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