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노인복지][노��문제]고령화에 따른 노��문제왿� 노인소득보장제도, 실버산업의 노인복지적 대책(노인경제, 고령화 시대 노��문제, 노인 소득보장제도 필요성과 문제점, 실버산업 필요성과 과제, 노인복지)

세계보건기구는 고령화를 ꡐ조용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점차 속도가 붙어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그 윤곽이 분명해질 사회혁명ꡑ으로 정의했다. 고령화가 ꡐ혁명ꡑ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WHO는 그 이유로 고령화 파동이 가족, 일상생활, 고용정책, 의료보험, 연금제도, 재정, 산업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UN은 세계인구 에서 오는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이하의 아동인구를 추월하는 `인구의 대역전ꡐ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비상경계령을 발동했다. 대상지역은 전 세계 국가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6) 이러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최근에 노��문제를 한국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될 노인인구 증가속도, 평균수명의 연장 등의 추이를 보면 노��문제는 곧 시회계층의 현실로 부닥치게 될 것이다.
노��문제는 다수의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로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노인에게 공통적인 기본적인 생존과 발전의 욕구나 문제를 노인 자신이나 가족으로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경제적 어려움, 건강보호의 어려움, 역할 상실과, 여가선용의 어려움, 고독과 소�� 및 갈등을 느끼는 현상 등을 포함하는 현상을 노��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Ⅱ. 우리나라 노인경제의 실태왿� 문제

① 바야흐로 고령화 시대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수명 연장과 더불어 자꾸 늘어만 간다. 55세를 정년퇴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 20~30년을 소득 없이 소비만 하며 생활해야 하는 셈이다. 저축? 투자의 시기는 30에서 55세까지 25년에 불과하다. 이처럼 황금시기에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자녀교육과 결혼을 성사시키며 노후 생활자금까지 만들어야 한다.
②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자식이 투자 1순위이다. 부모들은 자식교육만 제대로 하면 노후는 어떻게든 해결 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한국부모는 노후준비를 뒷전으로 한 채 ꡐ자식투자ꡑ에 올인 하므로 노후자금이 모일 리가 없다.
③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대부분 붿�동산을 재텑크 수단 1순위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전으로 2017년경부터는 한국의 절대인구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붿�동산 매물은 늘고 수요는 줄어 붿�동산 자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들의 자산은 붿�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붿�동산으로 노후수단을 삼기엔 위험 할 수 있다.
④ 노인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 인식, 연령차별, 직종 제한 등으로 노인의 취업 및 재취업이 대단히 어렵다. 2004년 65세 이상 노인 중 취업노인은 29.8%이다.(※참고: 우리나라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취업을 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지만 유럽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노인 취업률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