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특수교육][특수교육][장애영유아]장애영유아 특수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사례 분석)(장애영유아 보육 현황,문제점, 장애영유아 서비스 협력체제 외국 사례, 장애영유아교육 내실 기관연계 방안)

Ⅰ. 서론

특수교육과 지역사회 보육은 양자 택일의 과제가 되기보다는 조화의 요소들이다. 다만 그 조화의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우리가 전제하고자 하는 기준이 사회통합이냐 부모의 욕구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 권한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중심의 정책을 위한 선결조건은 장애영유아 부모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 단지 욕구 조사에 응답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간접적인 권한이 아니라 정부예산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장애영유아 위원회가 부모. 전문가 동수분할의 원칙과 예산결정 영향권이 보장되는 제도 없이는 책임있는 설계가 달성되기 어렵고 또한 만족하기 어렵다.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구매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지금은 특수교육이나 보육 모두가 기관 단위 혹은 기관거점 서비스 제공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보다 보편적인 구매력이 소비자에 있게 하려면 기관거점 형태보다 전문가 1인 단위로 변화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전문가의 배치나 서비스의 형태가 보다 유연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 결과 장애시설 뿐 아니라 장애아동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지향적인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조광순, 2000).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영유아 부모가 현금이나 혹은 이용료지불보증서왿� 같은 쿠폰의 사용을 통해 가능한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예산지불방식 역시 전향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애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은 욕구를 파악한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기 보다 소비자의 권리에 의해 결정되는 생각의 전환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이념의 구현이라는 가치만의 문제를 넘어 자기결정과 선택을 통한 보다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서비스의 형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이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당사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만족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