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제 제도의 개선방안

1. 여는글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 자원배분과 공정한 소득배분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담당한다. 붿�갿�갿�치세는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왿� 완전면세를 통한 수출 및 투자촉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도입 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세수측면에서 2001년 현재 붿�갿�갿�치세/내국세 비율이 약 29% 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당시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출범했던 붿�갿�갿�치세는 수 차례에 걸친 제도의 개선·보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영세율 및 면세제도, 간이과세제도, 납부세액의 계산, 세금계산서제도, 경정업무 등 제도 및 행정적인 측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적지 않으며, 성실한 납부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붿�갿�갿�치세의 기본적인 개념과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고 여러 문제점 중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왿� 직접 연결되는 영세율 및 면세제도, 간이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인 계층간 소득재분배왿�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붿�갿�갿�치세란?
붿�갿�갿�치세는 본래 유럽에서 발전된 판매세(sales tax)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붿�갿�갿�치세는 생산 및 분배과정의 각 단계에서 재화 및 용역에 부가되어지는 가치에 국한하여 과세되어지는 조세를 말한다.
붿�갿�갿�치세는 국세․보통세․간접세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붿�갿�갿�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
붿�갿�갿�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다. 그러나 붿�갿�갿�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