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 금융 사례 분석 - 역모기��(Reverse Mortgage)

1.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는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삶이 예전보다 늘어나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층의 적절한 소득 수준 확보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저소득 노��층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정책, 공적연금 및 사적 연금 체계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인 소득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상당수 노��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유동화를 통하여 소득확보가능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 중의 하나가 역모기��론이 있다. 과연 역모기��론의 필요성과 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이고,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모기��가 저소득 노��층을 위한 소득보장 또는 소득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하나라는 인식이 중요함을 알게되었다. 또한 역모기�� 상품은 시장실패의 위험이 있으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할 점 또한 많이 있다.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미국 등 이미 역모기��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포함하였다.

2. 역모기�� 금융의 개념

2.1 역모기��에 대하여
역모기��(Reverse Mortgage)는 아파트, 주택과 같은 붿�동산의 소유자가 담보붿�동산의 가치에 대하여 대출을 받은 후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사망, 담보붿�동산의 처분 등 미리 약정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다. 역모기��의 특징으로는 만기일이 될 때까지 채무자인 붿�동산소유자로부터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 현금흐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금융상품이다. 역모기��는 만기가 확정되지 않은 대출상품이다. 다만 대출자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시점이나 담보붿�동산의 처분 등으로 정해져 있어 만기일을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역모기��를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으며, 보유 주택의 유동화를 통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역모기��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불확정 만기 대출상품으로 담보 외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