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개념과 향후 전개방향에 대하여..

1) 전자정부의 등장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당시 미국에서도 전자정부의 개념은 처음에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나 개념의 출처를 살펴보면, 1993년 미국 국가성과평가위원회(NPR)의 부속보고서인 “정보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전자정부, 즉 ‘Electronic Goverment`는 전자은행 서비스 `Electronic Banking`에서 처음 대두된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ATM, 플라스틱으로 된 접근 카드, 전국에 걸친 네트워크가 은행업무 처리를 보다 편리하게 해 주었듯이, 전자정부도 정부왿� 고객 간의 의사소통을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전자은행서비스에서왿� 마찬가지로, 전자정부에서도 프라이버시 및 보안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한다.” 고 하였다.
이어서, 미래 정보사회의 전자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보기술의 위상과 전자정부의 모습을,“정부 관료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정부의 필수적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정보기술을 이해해야 한다. 21세기를 대비한 정부라 함은 효율적이고 고객응답적인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정보 및 서비스에 보다 폭 넓게, 그리고 보다 적시에 접근하게 해 주는 현대화된 ‘전자정부’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전자정부 개념은 1993년부터 단편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은행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전자은행서비스’ 개념에서 출발하여, 이후에 정부가 정부의 고객인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전자정부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기본 존재이유로 국민에 대한 봉사를 내세우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기존 정부에서는 제공하지 못했던 고도화된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자정부의 개념을 창출해 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의 행정조직, 업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하여, 정부의 행정능률을 최고로 하며,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보 및 행정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정부의 개념은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정부규모의 축소왿� 같은 외형적인 실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보다 상위의 목표를 추구하는 정부개혁 운동으로 확대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