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논란에 관하여

Ⅰ. 서론

끊이지 않는 논란. 사형제도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일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일까? 형법각론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을 하고 난 이후 우연히.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보고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다.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영화로 주된 내용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그 사형수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그 영화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백인이었고, 사형수는 흑인이었다. 어쩌면 죄가 아님을 알면서도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사형 받아야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간수는 사형수가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주위의 여론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미국에서는 사형선고에도 인종차별이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법대가 최근 공개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사형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백인일 때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흑인이 피해자일 때에 비해 세배 반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백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색인종의 경우 11.6%가 사형을 선고받은 반면 백인이나 유색인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각각 6.1%왿� 5.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유색인종이 유색인종을 살해했을 때는 4.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는 정말 필요한 사회악인가? 아니면 인간존엄성을 법적으로 해하는 제도적 살인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또한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으로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근본규범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단,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2항). 그러면 사형제도에 따른 기본권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영구히 제거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생명권’임을 알 수 있다. 이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