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외국의 사례 포함)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5년 광복 후, 혼란기를 거치며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공포를 기초로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래 30여년 동안의 중단기를 거쳐,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1995년 6월 지방단체장 선출이 직선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민주화가 확대됨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구조가 변동하게 되고 이러한 때에 국민의 행정에 대한 능동적인 역할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 논의되는 것이 주민의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이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참여 여하에 달린 것으로,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의 계획이나 집행에 있어서 행정수요자인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시책이나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은 힘들게 될 것이다. 즉,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모든 주민의사에 근거해야 하며, 그 결과적 효과는 주민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기능은 능률위주의 행정운영으로 공무원의 행정권 남용과 관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며,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비합리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역할을 하는 길은 정치․행정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주민참여는 권위주의적 행정체제를 탈피하고 참여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주민정신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또한 정책수립의 형성과정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공동문제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중요하고 당연한 절차이다.
국가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 일반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본다면, 지방행정의 목표는 결국 지역주민의 각종 생활지표를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에서 지역주민의 행정참여가 강조되는 것은 행정주체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행정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이기도 한 주민의 다양한 참여에 의해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공동노력․공동기여를 하게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