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껓등급제

Ⅰ. 문제의 실태

고껓 등급제는 2004년 10월 고껓 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진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의 3개 댿�학 관계자들이 고껓 등급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껓등급제를 실시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3개 댿�학은 고껓 진학지도 교사의 업무는 물론 등급제 적용 사실을 몰랐던 댿�학 당국과 교수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여 올바른 댿�학입시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에서 3개 댿�학의 총장과 입학관리처장 등 입시 관련 책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빚어졌다. 이들은 또 이들 3개 댿�학이 학껓생활기록부왿� 내신 성적을 극히 적게 반영하고, 고껓별 해당 댿�학 합격현황과 입학자 성적 등을 크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껓 등급제를 실시했고, 이는 헌법의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교육 기회균등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개인의 능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댿�학 입학사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이들 댿�학이 등급제 실시로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댿�학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했지만 교육부의 제재 조처는 미흡했다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대두되었다.
교육부가 고껓등급제를 시행했다고 밝힌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교육부가 지적한 부분을 고껓등급제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 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고, 그중 보정점수를 이용해 지원자를 출신 고껓에 따라 차별했다는 지적을 받은 고려대는 보정점수로는 고껓가 사전에 등급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정점수는 고껓별 학생 수, 우리 학껓 입학생 수, 입학생의 학업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적으로 재작한 통계 프로그램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부풀려진 고껓 내신 성적과 고껓별 학생수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석차의 문제점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정점수를 고껓등급제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최소한의 댿�학 자율권을 말살하는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 고 교 등 급 제 논란 ◈

 8월26일=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 8월29일=고려대 어윤대 총장, “고껓 간 학력격차 당연” 발언
 9월 6일=연세대 등급제 실시의혹 첫 부각
 9월 7일=참교육학부모회, 교육부에 감사 요청
 9월 8일=전교조, 특감 요구
 9월10일=서울시내 9개대 입학처장, “등급제 바람직하지 않지만 댿�학 자율권도 필요”
 9월11일=안병영부총리, 고껓등급제 금지서한 발송교육부, 등급제 실시의혹 댿�학에 해명 요청
 9월13일=전교조,연세대 등급제 실시 뒷받침 자료 공개
 9월16일=시민단체, 국가인권위에 진상조사 진정서 제출
 9월17일=교육부,연세대 등 6개대 실태조사 착수 발표
 9월20일=교육부, 6개대 첫 실사. 대교협, 고껓등급제 미실시 입장 천명
 9월30일=교육부,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추가 조사
 10월8일=교육부, 실사 결과 발표





Ⅱ. 문제점

고껓 등급제에 대해서 댿�학 자율화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과 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으며, 아직 명백한 해결방안이 제시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