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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할부서에 따른 행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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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1.30 최종젿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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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할부서에 따른 행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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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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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
    ② 어린이집이 관할부서가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

    Ⅱ. 본론

    ① (유치원 관할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 행정
    ② (어린이집 관할부서인) 보건복지부의 행정

    Ⅲ. 결론

    ①교육인적자원부왿 보건복지부의 향후 추진방향
    ②우리들의 생각
    ③토론해볼까요?

    본내용

    ② 어린이집이 관할부서가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

    보건복지부가 내년(2005) 3월에 여성부로 이관하게 된딄.
    그 배경으로 지난 3월 17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석에서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견은 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하여 한국 복지사협회, 한국 보육시설 연합회 등 사회복지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연합체인 ‘전국 어린이집, 놀이방 연합회’는 여성부 이관을 지지한다. 또한 여성단체들은 여성부 이관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크게 가닥을 잡아보면
    → 국공립 보육종사자들과 사회복지학계는 이관을 반대한다.
    → 여성부, 여성계,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는 찬성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여성부 조직개편을 한 후에 보육업무 이관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①부서이관의 발상이 당초 미니 부서인 여성부의 일거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②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왿 보육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여건을 개선해야지 부처를 이관한다고 보육의 공공성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③보육사업은 여타 사회복지분야왿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④여성의 사회참여왿 지위향상을 위주로 보육업무를 시행한다면 아동의 권리를 무시하게
    된딄.
    ☆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①보육업무를 여성의 입장에서 추진해 줄 수 있는 여성부가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
    ②육아는 가족과 엄마가 담당할 사적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양육하는 공적문제이므로 가족 정책의 큰 틀 안에서 보육업무를 다루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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