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짿�급결제분야에서 유��중앙읿�행(ECB)의 역할과 과제

Ⅰ. 유��중앙읿�행제도 및 ECB의 역할

□ 유��중앙읿�행제도(Eurosystem)*의 기본 임무는 ① 통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 ② 외환시장 조작, ③ 회원국 대외짿�급준비자산의 보유․관리, ④ 짿�급결제제도의 원활환 운영 도모, ⑤ 건전성 감독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관한 자문 등임

* 유��중앙읿�행제도는 ECB왿� 회원국 중앙읿�행으로 구성된 유로지역의 통화정책 당국

□ 특히 짿�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 촉진과 관련하여 “유��중앙읿�행제도 정관”에서는 ECB에 짿�급결제제도 관련 규제권한(regulatory powers)을 부여하고 있음

― “정관” 제22조에 “유로지역 내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짿�급결제제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중앙읿�행과 회원국 중앙읿�행은 (짿�급결제관련) 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유��중앙읿�행은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

― 또한 “조약” 및 “정관”에서는 거액 및 소액 짿�급결제제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ECB가 모든 짿�급결제제도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ECB 및 회원국 중앙읿�행의 책임을 시스템리스크왿�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하지도 않고 있음

결제방식(RTGS)으로 운영됨

○ 따라서 ECB는 모든 종류의 짿�급(payment), 짿�급수단, 짿�급결제시스템 및 하부구조의 효율성(efficiency)과 안전성(security)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통화에 대한 중앙읿�행의 책임을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임

⇒ ECB는 짿�급결제제도를 직접 운영하는(operator) 동시에 참가기관을 규제․감시(regulator or payment systems overseer)함으로써 짿�급결제제도 분야에서 포괄적인 책임(broad mandate)을 지고 있음

□ 증권결제시스템의 경우 “조약” 및 “정관”에서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제정된 대부분의 중앙읿�행법과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ECB 및 회원국 중앙읿�행은 짿�급결제제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증권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간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