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껓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6자회담을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목적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 직면하여 6자회담에서 가장 주요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외교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의 모색과 중국의 역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본다.
기존의 6자회담에서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 중국의 임무가 북ㆍ미 양자 간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양국 간의 의견차를 좁혀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향후 6자회담도 중국의 주도 하에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외교 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6자회담의 보다 나은 성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6자회담에서 보다 중요한 위치에 선 중국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한반도의 발전 방향의 모색과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외교 전략을 구상해 한반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국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이 논��은 비교 연구 방법을 통해 시기별로 변화된 중국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또한 6자회담에 관한 논��과 책자, 칼럼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 위주의 연구방법으로 6자회담에서 중국의 참가이유왿� 그 역할, 분석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Ⅱ. 한ㆍ중의 외교관계

중국의 대한 관계 기본 태도를 보면 첫 번째 공식관계 개설 불원이고, 두 번째가 민간차원 경제교류 지원이며 세 번째 주한미군 철수 입장 견지이다.
이에 따라 1950~60년대에 중국은 북한을 미제국주의로부터 사회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전초기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북한과는 한국전쟁 시기에 ‘의용군’을 파병하고 1961년에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등 이른바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반면, 한국과의 관계발전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1970년대에 소련으로부터의 공공연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된 중국은 종래 적대세력으로 간주해온 미국ㆍ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전략적 위치도 미묘한 변호를 겪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과의 전략적 ㆍ경제적 위치가 한국보다 훨씬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주요정책 혹은 조치에 대한 사전 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온 반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시도는 전무했다. 교역도 주로 홍콩, 싱가포르 등을 경우지로 하는 간접무역 방식이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