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소득보장정책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및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 노년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소득은 최소한의 계속적인 생존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도 크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존심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의 삶을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소득보장의 필요성, 소득보장의 방법,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 아울러 외국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Ⅰ. 소득보장의 필요성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노화왿� 사회구조적 및 제도적 제약으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빈곤의 원인으로는 ➀생물학적인 노화, ➁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➂정년퇴직이라는 인위적이고 사회적인 제도, ➃노년기 이전의 소득불충분으로 인한 노년기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의 부족을 말할 수 있다. 이왿� 같이 노인의 빈곤이 개인적인 성격결함 또는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및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Ⅱ. 소득보장의 방법

소득보장의 방법은 직접 급여방법과 간접 급여방법이 있다. 직접 급여방법에는 ①데모그란트(demogrant), ②사회보험(social insurance), ③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적 연금 또는 퇴직금이 있으며, 간접 급여방법에는 ①세금감면, ②할인혜택, ③고용촉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