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환경분쟁

◎ 서론

환경의 관점에서 지구역사를 되돌아보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지구역사 46억 년에서 우리인류는 단지 수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특히 최근 수백 년에 걸친 인류에 의한 환경의 파괴는 지구전체의 파괴를 위협하는 시점에 왿�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구환경에 대한 인류의 자각이 지구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모두 모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지난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 환경회의이다. 그 이후 1992년 리우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작년에는 남아공화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정상회의가 열려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구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은 차치하고라도, 국내의 환경에 대한 무지왿� 무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녹색문맹과 환경소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은 악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 유신시대나 군사독재시대의 암울했던 시절이라면 몰라도 민주화된 시절이후에도 국가시책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관습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개발위주의 행정관행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과 북한산 관통도로,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문제 등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부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과 대응방안은 똑같다는 사실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사업일지라도 그동안 집행된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에 왿�서도 과거에서왿� 같이 잘못된 관행을 계속 반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힘들고, 결국 그릇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오늘에도 되풀이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부고속철도 부산ㆍ경남 권 건설사업은 그동안 사업의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중대한 잘못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왿�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의 내용상의 근원적인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도롱뇽소송으로까지 전개되어온 경부고속철도 부산ㆍ경남 권 건설사업으로 인한 중요 환경 분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천성산 관통문제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과왿� 내용, 분쟁원인, 입장 등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