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MF이후의 한국경제의 변화왿� 문제점

1. 한국 IMF의 원인

한국경제가 1997년 말 국내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부족으로 원화의 환율이 폭등하고 일부 금융기관들이 외채상환 불능상태에 직면하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에 긴급지원금융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은 왜 국제통화기금에 긴급지원금융을 신청하였을까?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설명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내인론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위기를 맞이한 아시아 국가경제 내부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동아시아 발전모형에서 유래하는 기업과 금융부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서 기인하는 부실경영, 과잉투자, 금융부문의 부실 등 위기국가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IMF를 비롯한 많은 정통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외인론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과 그에 기인하는 국제금융의 투기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금융과 생산의 분리라는 국제정치경제의 환경적 변화에 직면하여 과잉축적된 금융자본이 투기 자본화되면서 나타나는 군집적 투자행태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이다.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에도 두 가지의 시각이 있다. 하나는 한국경제의 내적 문제점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한국형 발전모델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도덕적 해이(정경유착과 재벌의 부실경영, 과잉투자 그리고 금융부분의 부실운영)왿� 한국경제의 취약성(국제수지의 적자의 규모왿�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에 의한 외채의 증가)을 한국외환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한다. 다른 하나는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과 그것에 기인하는 금융자본의 투기성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는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을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자본의 과잉축적, 그리고 이왿� 연관된 규제되지 않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에 기인하는 투기적 군집행동이 한국의 외환위기를 가져온 주요인이라고 보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