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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안화의 평가절상에 대한 논쟁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서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으로 위안화 절상 논의가 활발히 제기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위안화가 절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위안화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위안화의 평가절상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위안화의 절상론과 현상유지론으로 나뉘어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 위안화의 절상론
중국의 위안화 문제는 지난해부터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25개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사실상 불공정 경쟁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미국․EU․일본이 주축이 되어 발표하듯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미국은 행정부, 의회, FRB의장이 모두 나서서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등 파상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중국의 위안화 정책은 불공정하며 미 행정부는 위안화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함으로써 중국 위안화 절상을 요구 하였다.
그린스펀 미 연준리 의장은 7월 17일 중국 당국이 위안화를 달러에 연동시키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할 경우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하였다.
존 스노(John Snow)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변동폭 확대를 위한 어떤 정책도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위안화 가치를 끌어 올리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3일 중국을 방문하여 원자바오 총리,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에게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였다.
미 제조업자 협회(NAM)는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 30～40% 가량 저 평가 되었다고 하였고 9월 초 미 상원의원(5명), 하원위원 (34명)은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였다.
9월 23일 폐막된 한미재계회의에서 프레드 버그스텐 국제 경제연구소 (IIE)소장은 “현재 중국의 위안화가 25% 정도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고 발언함으로서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