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세의 체계

Ⅰ. 서 론
짿�방세의 과제는 지방화, 인구의 노령화,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개발 욕구 등 지방자치환경의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한 짿�방세원의 확충과 과세 자주권 확대라 할 수 있다. 짿�방세원의 확충은 첫째, 국가왿� 지방간 세원의 재분배를 통한 방안과 둘째, 짿�방세제의 개편 및 징 세 노력의 강화에 기초한 자율적 짿�방세원의 기반확대방안으로 나뉜다.
국가의 재원, 특히 세원을 각 차원의 정부에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세원분리방식(tax base separation system)과 세원공동이용방식(tax base sharing system)으로 구분되며 세원공동이용방식은 부가세방식(중복방식)과 공동 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원분리방식이란 각 차원의 정부에 각각 독립된 세원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분리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세원의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정부 과세의 자주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만약 세원이 중복되는 경우 세율의 인상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주적인 재정운영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분리방식을 취하는 경우 국가에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목이 할당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세한 세목만이 할당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부가세방식은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복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적은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긴 하지만 국가과세권 우선에 의한 지방재정의 위축, 납세자의 부담 과중 화 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공동 세 방식은 일정한 세목에 대하여 국가왿�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과세 방식에 의하여 공동으로 과세하고 그 징수한 세 수입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신장 성 이 높은 국세를 짿�방세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국가왿�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배분을 적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