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에 대한 나의 견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58년째가 되었다. 그 동안 국가 보안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 정권을 거쳐 현재 참여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교육 다방면에 걸쳐 강한 영향을 끼쳐 왔으며 7차에 거친 개정을 통해서도 그 본질은 전혀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50년 이상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많은 경우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 잃은 것이 많았다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존속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되었을까? 다음에서 지금까지 있어온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나의 의견를 밝혀보겠다.


Ⅱ. 본문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에 앞서 국가보안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 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 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 날조 등의 죄왿� 그에 대한 형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규정된다.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1.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1) 국가보안법 존속에 대한 주장

국가보안법 존속에 대한 입장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의 보호아래 성장하고 유지되어 왔음을 이야기한다. 북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지금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가보안법 존속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