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따른 농촌 발전방안

제Ⅱ장 농촌의 현황과 문제점

농가당 소유 농지가 협소하고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농업 후진국의 농촌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세한 농민의 소득 보전과 식량 안보차원에서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무역 장벽에 의해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해 왔다.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UR협상 타결과 FTA타결로 국내의 농가에 대한 농업 보조금 지급이 문제시 되고, 국제적 무역 거래 시 농산물 수입개방, 관세장벽 완화 또는 철폐되는등 급격한 국제적 농업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산물 수입개방은 일개 산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으로 농업의 다원적기능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게 된다. 다원적 기능은 농업․농촌이 예전의 식량공급 기지로서의 역할만이 아닌 자연경관의 보전, 지역사회 유지 기능, 전통문화의 보전 등 새로운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며 즉, 농업은 환경보전과 농촌사회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 발전론에 부합하는 산업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적 기능의 주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농촌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농촌 인구의 감소이다. 농촌 인구의 감소는 도시화 이후 계속되어 왔다. 이농현상에 대해서는 인구왿� 노동력의 부문간. 지역간의 이동현상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며, 산업구조의 변화는 부문간의 노동력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이동을 야기 시킨다. 인구과잉 상태하의 전통적인 농경사회는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을 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농업부문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력 등 생산요소는 공업부문으로, 그리고 농촌인구는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농촌 인구의 감소는 농촌의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였다. 청장년층이 모두 빠저 나간 농촌은 노령화, 부녀 화되어 일손을 찾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노동력의 부족은 농업의 기계화를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기계화의 보급과 교육이 노동력의 도시로의 유입속도를 결코 따를 수 없었다. 심지어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농가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농촌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도 동시에 나빠져서 적은 학생 수 때문에 학껓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빈번해졌다. 결국 교육의 기회 차원에서라도 이농현상은 심화 될 수밖에 없었다. 학껓 외에도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농촌의 인구 감소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로 도시 내 농지에 대한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의 부정합을 들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 진흥지역과 보전임지 등을 농림지역의 지정대상으로 하였다. 그것은 도시 내 농지를 농림지역과 다른 별도의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이다. 이에 비해 농지법에서는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관리지역 외에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특별시 제외)도 농업 진흥지역의 지정대상으로 하였다. 도시 내 농지도 농업 진흥지역․농림지역과 같은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농림지역이 아닌 농지가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농업 진흥지역이 농림지역에서 벗어나는 결과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도시 내 농지의 성격과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느 법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