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기업유치제도 개선방안

제1절 기업유치의 필요성과 짿�역경제

기본적으로 경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이 둘을 결합시키는 기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기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은 해당 짿�역의 발전을 가져왔고 지금도 울산, 포항 등 중화학공업의 입지를 통해 발전한 짿�역은 높은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짿�역은 경제도 활성화 되지만, 그렇지 못한 짿�역은 침체하기 마련이다. 전북으로 투자를 한 기업은 생산설비의 투자왿� 고용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짿�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기업유치는 전라북도의 자본형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기업유치로 인해 전라북도로 유입된 자본은 그 자본이 직접적으로 유입된 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관련 산업의 생산증가왿�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라북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왿� 같이 기업유치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그 자체로 소득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중 상당 부분이 재투자되어서 고정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생산가능 곡선을 확장시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고 생산성이 높은 짿�역에 투자를 하고자 하며, 이 경우 고용비용이 낮은 짿�역 인력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라북도내 잉여인력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실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기업유치가 전라북도의 고용을 창출시키는 효과는 직접적인 창출효과왿� 간접적인 창출효과로 나누어지며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투자기업이 전라북도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짿�역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유발되는 효과이고, 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는 투자기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유통, 분배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유발되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유치가 갖는 짿�역의 고용창출의 정도는 국내 상황, 투자기업의 생산방식, 현지화의 정도, 그리고 투자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투자기업의 생산방식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가능한 직원을 현지인으로 채용하고 부품도 짿�역의 생산부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정도가 클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전북발전연구원, 20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