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의 급식대상별 유행(우리나라 학껓급식)

1. 우리나라 학껓급식의 역사

우리나라의 학껓급식은 현재 고등교육기관이나 기숙사 등에서 단체급식이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온 것과는 달리, 해방이 된 후에 초등학껓에서 구호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가끔씩 가루우유를 그냥 끓여주거나 코코아 등을 섞어서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1953년부터 1972년까지 20년간을 주로 전쟁아동이나 극빈아동에 대한 구호책으로 유니세프(UNICEF), 캐어(Care) 및 유세이드(UISAID) 등의 기관의 원조양곡을 받아서 급식이 실시되었으나,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학껓급식으로는 볼수 없다. 그 후에는 도시의 경우에 학부모 부담의 유상급식을, 농촌 소재 학껓에서는 자활급식의 형태로 급식이 실시되었다.
1977년 9월, 제빵업자의 잘못에 의해 학껓납품 식빵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로 잠시 중단되었던 빵의 급식은 1978년부터 새롭게 전환하여 학껓급식시설을 갖추어서 완전영양급식이 되도록 시범학껓를 정하여 정부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서 영양사를 채용함으로써 급식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초등학껓 급식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근무조건이 학껓급식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1981년 9월 8일 학껓급식법 시행령을 실시하여 영양사가 일반공무원(보건직 공무원)의 대우를 보장받게 되었다.
1981년 1월 29일에 제정ㆍ공포된 학껓급식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학껓급식의 대상을 1차적으로 초등학껓 재학생으로 하며, 그 재정적 지원형태에 따라 도서벽지형과 농촌형 그리고 도시형으로 구분하였고 1995년부터는 중ㆍ고등학껓 급식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1996년에 “학껓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껓급식법이 1996년 12월 30일에 제 523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외부 위탁급식 없체에 의한 학껓급식이 허용되고, 직영급식원칙이 무너지게 되었다.
학껓급식의 전면 확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 방향으로, 특수학껓는 1992년에, 초등학껓는
1998년에 전면 급식을 이루어졌으며, 중학껓는 2002년 12월기준 88.7%의 급식률을 보이고 있어, 초·중·고 특수학껓를 모두 합하여 평균 96.4%의 학껓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초중고 및 특수학껓 9989개교에서 655만 여 명의 학생이 학껓급식을 먹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7에 달하는 숫자이다.
최근 위탁급식 업체가 공급하는 학껓급식으로 인한 급식사고가 급증하면서, 학껓급식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게 되고, [학껓급식법 개정,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왿� [학껓급식 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의 급식개선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직영급식`, `안전한 우리농산물 공급`, `점진적인 무상급식 확대`를 기조로 하는 학껓급식 법 개정안이 이미경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학껓급식에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급식조례 제정 청원 운동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