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짿�배구조][기업경영][주주]기업짿�배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및 우리 나라 기업짿�배구조 개선방안(주주왿� 경영자간의 이해상충, 기업짿�배구조의 유형별 특성과 문제, 댿�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기업짿�배구조)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원인과 폐해를 보면, 첫째, 한국 기업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가 무력하다. 무엇보다도 적대적 인수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증권거래법상의 제한으로 기업공개시의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일반 주주에 의한 10%이상의 주식대량 소유를 법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과거 증권거래법 200조), 적대적 인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미흡했다. 이 제도는 1997년 폐지되었으나, 기업의 높은 내부지분율, 지주회사의 기능을 하는 핵심계열사의 완전한 장악으로 기업지배권 시장의 형성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내부통제장치 역시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우선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극히 미미하다.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사외이사제도도 최근에야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비중도 매우 낮은 형편이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대부분이 오너경영진과 친분관계가 두터운 인사들로 임명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며,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에서의 영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의 이사는 기업내부출신의 경영인으로서 주주전체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기존의 경영층의 이해를 대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회도 주주를 대리하여 경영진을 감시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보다는 사내이사가 대부분인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이 경영자노동시장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최고경영진도 주로 기업내부에서의 승진을 통하거나 그룹내의 인사교류를 통해 선임되었다. 여러 기업이 사장단인사를 한꺼번에 단행하는 것은 각 회사의 이사회가 각 회사별로 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최고경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중앙조직이 각 계열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총회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과거 소액주주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여, 대표소송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에 있어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너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