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문제 (A+완성)]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 조사 및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견해

5. 소득양극화의 해소방안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빈곤대책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빈곤대책에 대한 정부지출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빈곤층의 다양한 생활상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근로빈곤층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의 확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복지정책의 추진여건, 기존 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 제도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재설정하여 ‘상대빈곤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주거급여 등을 포괄하는 일체형 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특히 취업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빈곤대책으로서 공공부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첫째는 소득파악체계 강화이고, 둘째는 근로유인정책 강화이며, 셋째는 고용·복지 전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들 수 있다.

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소득의 양극화 해소에 가장 피부에 왿�닿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분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화왿� 학습을 통한 숙련향상이다. 이제까지 유연화 논의는 주로 고용의 유연화에 한정되었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의 쟁점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의 경험에서 보듯이 장기고용과 임금인상을 동시에 취하기는 매우 어렵다. 40～50대 조기 퇴직이나 비정규직․아웃소싱의 증가는 우리의 경직적인 임금체계왿�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연공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왿� 성과중심의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직무사원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다. 도요다의 평생직장과 기업성장의 배경에도 능력개발과 숙련향상을 고리로 한 노사타협이 있다. 이는 유연한 배치전환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잘 어우러진 결과이며 끊임없는 공정개선운동(kaizen)의 성과이기도 하다. 즉 해고중심의 고용유연성이 아니라 임금과 배치전환의 유연성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