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사회복��개혁]사회복��개혁 과제 분석(미시적, 거시적 관점 사회복��, 사회복�� 전달체계, 지방자치하의 사회복��성격, 지역사회복�� 방법, 외국 사회복��정보기술 활용 사례, 사회복��개혁 과제)

복지국가란 일반적으로 주요 국가목적으로서 국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하에 사회보장, 사회복�� 등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혼합경제체제 유지, 발전, 사회민주주의 요소를 지니는 체제,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의 확충 등을 위해 국가가 국민생활에 적극적 개입을 시도하는 체제이다. 이렇게 복지국가는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생활 전반에 개입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개입 내용은 소득을 비롯하여 교육, 주택, 환경 및 대인적 서비스 등을 핵심으로 삼는다. 단, 이들 제도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는 자선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내포한다. 그러나 복지국가란 국가관의 변천과정 그리고 사회, 경제체제의 변화 과정에서 탄생된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복지국가의 내용과 제도도 점차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확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ꡐ일상생활과 연계된 정보인프라 대폭확충ꡑ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항목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복지제도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공적 부조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법률을 제정하여 생활보호 사업을 벌여왔다. 생활보호 사업의 내용으로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게 적극적으로 자조, 자립의 기반을 조성해 주는 자활보호(*생업자 금융자 및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 사업 *직업훈련 지원 사업 *취로사업 *교육보호 *해산 및 장제보호등이 구체적 내용)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사업은 현행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보장의 실천방법으로서 저소득층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새활보호사업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그 보호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등으로 빈곤정책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생활보호사업이 헌법의 이념에 따라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더불어 모든 계층의 국민이 인간다운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자립을 조장할수 있도록 정부는 우선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자별로 보호를 유효,적절하게 실시하는 생활보호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4대 불안, 즉 질병, 재해, 노령, 실업 등에 대한 조치로 강구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보험이라고도 칭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실업보험(고용보험제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서구사회에서 볼 수 있는 바왿� 같은 장기간에 걸친 역사발전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 아닌 산업경제체제의 변화왿� 발전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방안식의 법률 제정으로 말미암아 법률 상호간에도 체계상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적부조왿� 사회보험의 큰 틀 안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가족,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부녀, 질병, 지방자치, 환경등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하다. 이들중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확정안에서 강조한 노인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첫째 노인복지는 산업화과정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노령인구의 상대적 증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 요인은 *국민소득의 향상과 생활수준의 개선 *의학의 발달과 보건위생의 개선 특히 가족계획사업의 추진과 성인병 치료등 예방의학의 발전 *영아사망률의 저하 *출생률과 사망률의 저하등이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나라도 곧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나 미약한 실정으로 우선, 노후생활 보장의 중심이 되는 연금의 빈약하고 초보적인 단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왿� 함께 노인을 수용, 치료할 수 있는 각종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증대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사회복�� 법인에서 운영주체가 되어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외 종교단체등 비영리법인이 일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복�� 법인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온 노인부양의 쇠퇴현상을 꼽을수 있다. 영원히 젊고자 하는 바램은 누구나 갖아보지만 시간은 우리의 인생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의 정책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우선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노령연금제도 실시외에 정년퇴직의 연령을 높이는 것, 의료보장을 충실히하여 노인이 안심하고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구축, 노인정 및 노인복지상담원 등의 서비스 개선 및 시설확충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