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제][성과주의보상제도][보상괿�리][임금제도][임금체계]성��급제, 성과주의보상제도, 보상괿�리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성��급제도 의의, 성과연동형 보상체계로 이행을 위한 기본방향, 보상괿�리 발전방안)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연공급체계는 근로자의 근속연수, 연령, 학력 등의 속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연공급체계는 근로자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을 존중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신분질서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동기부여의 효과가 부족하고 전문기술인력의 확보에 곤란하며 인건비 지출의 비합리성․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 기업의 임금체계는 각종 수당의 난립으로 그 체계가 매우 복잡하여 관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임금항목 중 성과․능력과 무관한 항목이 늘어감에 따라 임금과 기업의 생산성간의 연동관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Ⅱ. 우리나라 임금보호법의 구조

헌법에 근로 3권을 보장하여 근로자가 단결하여 대등한 교섭을 통하여 임금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제33조), 임금제도의 변화왿� 관련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 노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9조 제1항 9호), 최저임금법에 임금액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균등처우보장(제5조), 취업규칙에의 기재(제96조), 약정한 근로조건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보장(제26조) 등 다양한 요건을 정하고, 임금의 정의(제18조), 평균임금?통상임금제도(제19조), 임금명시의 원칙(제24조), 임금지급원칙(제42조), 전차금상쇄의 금지(제28조), 금품청산(제36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37조), 퇴직금제도(제34조), 임금의 비상시 지급(제44조), 휴업수당(제45조), 도급근로자의 임금(제43조, 46조), 임금대장(제47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55조),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제66조), 감급에 대한 제재규정의 제한(제98조) 등 직접적인 임금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도록 하여(제97조 제1항)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