갿�족복짿�론-한부모갿�족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현대산업사회는 사회경제적 구조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갿�족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화 및 도시화왿� 함께 부모왿� 자녀로 구성된 핵갿�족이 보편적 갿�족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의 갿�족형태는 핵갿�족 이외에도 부부갿�족, 한부모갿�족, 입양갿�족, 노인 단독가구 등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그 중에도 한부모갿�족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갿�족은 산업재해, 각종 질병, 대형사고 등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관련되어 있으며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이혼 및 별거, 유기 등에 의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갿�족은 단순히 갿�족구조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갿�족 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자녀양육문제, 남녀역할 재조정 문제, 모․부자복지문제 등 여러 가지 기능적 변화를 가져오기 쉽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Ⅱ. 한부모갿�족에 대한 개념 및 실태

1. 개념
일반적으로 갿�족(family)이란 혈연(부모혈연)에 의해 맺어진 부모왿� 자녀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체 또는 그 성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결혼제도의 변화에 따른 갿�족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갿�족을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정의는 부부중심갿�족, 한부모갿�족, 노인갿�족, 미혼모 갿�족 등 모든 갿�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한부모갿�족이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갿�족을 말한다. 영어로는 Single-parent family, one parent family, long-parent, father-less/motherless family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부모 갿�족이란 용어는 1999년 한국여성민우회 갿�족과 성상담소가 기존의 ‘편부모 갿�족’이라는 용어가 ‘결손’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한부모갿�족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갿�족“으로 정의된다(조성연, 2003) 따라서 자녀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가 주 양육자이면 여성 한부모 갿�족으로, 부가 주 양육자이면 남성 한부모가 족으로 불리게 된다(장혜경 외, 2002) 모든 학자가 부 혹은 모왿�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현재 모․부자복지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왿�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여성갿�족부령이 정한자,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