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보고서

들어갿�며

최근들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 속에 뜨겁게 논의 되고 있다. 그 동안 유럽 연합,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 그리고 국제 사면 위원회 등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중요한 이슈를 제기 하여왔으며 지난 17일에는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연합 25개 회원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통과되기도 하였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외국인 납치, 탈북자 등의 인권 탄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인 관심과 많은 NGO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과제인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의 인권 문제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단체들의 활동 및 대책 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수령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북한의 체제는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최고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수령 중심의 유일지배체제이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노동당의 총비서로서,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정․군 등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 그리고 조선 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명분 하에 국가왿� 사회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일당 독재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으며 북한에서는 모든 문제를 사회주의왿� 자본주의‘ 자주왿� 외세’ 통일과 반통일 등 적대적인 개념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면서 사회를 고도로 동원화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 영도자로 규정되는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로 규정된다. 북한이 처음으로 창안한 수령절대주의는 그러나 노동계급이나 인민 대중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수령이 출발점으로 되고 있다. 즉 수령이 있고서야 공산당이 있을 수 있고, 수령이 있고서야 노동계급과 인민 대중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왿� 군대 등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는 수령이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을 위하여 인민이 존재하는, 본만을 전도한 이론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하에서는 수령 개인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노동 개급은 수령의 은덕으로 살아가는 존재. 수령을 운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 즉 수령은 신성불가침한 존재로서 수령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최고의 도덕이 되었다.

북한의 인권문제

수령절대주의 사회에서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 수령만이 절대적인 인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수령의 부속물로서, 개인의 운명과 인권이 수령에 의하여 주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