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행정개혁][행정서비스][행정문제]행정환경(행정서비스) 현황과 행정개혁 전략 및 과제(행정문제의 복잡성과 가치의 불확실성 증대, 전자 민원행정서비스 현황, 행정개혁 기구 구성, 행정개혁 전략,과제)

현대사회의 복잡화․이질화 추세 하에서 급증하는 공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전문적 정책판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정의 주도권이 비전문가인 정치인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술관료로 이전하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같은 행정국가는 사실상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술관료가 지배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를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 기술통치)라 부른다. 테크노크라시는 기술관료(technocrat)의 지배가 시민의 이익(또는 공익)에 봉사할 때 정당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시민의 지배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술관료가 지배하는 정부가 시민의 이익에 충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영향력이 배제된 사회를 민주사회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핵심구성원인 기술관료(또는 공직자)의 전문적 판단을 도외시하고 민의 지배만을 강조하는 순진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사회상이라고도 하기 어렵다. ꡒ시민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항상 시민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며, 시민들은 종종 그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추구한다ꡓ면서 집합의지 대신 일반의지를 강조한 루쏘의 지적을 들지 않더라도, 시민의 뜻만으로 지배되는 사회는 자칫 전문적 판단을 무시함으로써 오히려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술관료의 전문성에 의한 지배하에서는 민주성이 침해되고, 시민의 여론에 의한 지배는 전문성을 침해하여 진정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민주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대안적인 이상사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기술관료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한 지배왿� 시민의 여론에 의한 지배가 조화되는 정치체제, 이른바 테크노데모크라시(technodemocracy, 기술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De Sario & Langton , 1987). 이러한 사회는 엘리뜨론자들이 주장하는 제한적 민주사회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참여민주론자들이 주장하듯 참여가 극대화된 사회도 아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전문관료의 독단적 지배나 시민의 선동적 여론몰이가 지양되는 대신, 사회의 안정과 참여의 요구가 적절히 조화됨으로써 민익의 보장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는 위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관료왿� 시민의 공동노력이 확보될 것이 요구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