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3) 소득양극화왿� 소득분배의 불평등

양극화는 주로 중산층 소멸현상과 빈곤의 증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종전의 일반적인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현상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는 양 극단 소득계층 내부에서의 동질화왿� 양 극단 소득계층 간의 외부적 이질화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득분배의 평등화왿� 불평등화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분배는 전체 소득계층의 분배문제인데 비해 양극화는 중산층 몰락과 양 극단으로의 이동문제이므로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소득분배는 주로 소득만을 문제삼고 있는데 비해 양극화는 소득 외에도 "고용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 "노동시장의 양극화", 그밖에 주택, 교육, 문화, 권리의 양극화 등 여러 측면을 문제삼고 있는 점도 다르다. 양극화는 그 단어가 함축하는 바왿� 같이 `추세`를 문제삼고 있는 점에서 주로 `상태`를 문제삼는 소득분배의 문제의식과 다르다. 다시 말해서 양극화는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전체 인구 집단이 양 극단으로 멀어져 가는 `추세` 자체(이른바 "부익부 빈익빈")를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소득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 `상태`에 있는가는 1차적 관심사가 아니다. 소득분배가 매우 평등한 나라에서도 양극화는 일어날 수 있으며, 반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나라에서도 양극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책과제 면에서도 양극화는 주로 소득의 양 극단, 특히 최빈곤층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소득분배의 평준화를 위한 정책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2. 한국의 소득분배구조의 문제점과 소득양극화의 원인

(1) 한국의 소득 분배구조의 문제점

1)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왿� 디지털 경제의 전개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왿� 디지털 경제의 전개로 인해 소득 분배구조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분배구조의 악화에 장기적, 구조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분배구조는 거시경제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과 유의적 관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업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므로,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하위계층의 소득분배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상위계층은 자산소득의 비중이 높으며, 따라서 팽창적 통화정책이나 물가상승은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상위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분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성장률의 상승은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반면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실제 자료분석에 의하더라도 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 기술변화에 따른 근로자 계층의 이분화 및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 등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의 여건변화는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며, 이는 분배구조의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술발전과 지식기반경제의 전개는 지식근로자왿� 단순근로자의 이분화 현상은 중산층의 몰락으로까지 표현되는 쌍봉형 소득분배구조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