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붿�동산 정책의 이념과 형성과정 분석

Ⅰ. 서론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함께 붿�동산 시장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집권 초기부터 IMF 경제위기 극복의 후유증으로 붿�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붿�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붿�동산 시장 정상화를 개혁의 주요 과제로 설정해 왔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붿�동산 시장의 현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붿�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붿�동산 정책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붿�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붿�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그동안의 강력한 붿�동산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붿�동산 시장은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붿�동산을 가장 안정적인 투자재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 자체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붿�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03년에 발표된 10.29 대책에서부터 최근에 발표된 3.30 대책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정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폭넓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왿� 비평에서는 주로 구체적인 붿�동산 정책의 효과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특히 개별적인 정책수단이 붿�동산 시장의 안정화왿� 주거복지 향상에 어느 정도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붿�동산 정책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응변적인 대책과 붿�동산 시장 개혁이라는 상위 목표를 위한 정책패러다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응변적인 대책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인 정책효과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반면, 붿�동산 정책 체계의 문제는 붿�동산 정책의 이념과 관련된 근본적인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붿�동산 정책의 평가는 양자의 관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붿�동산 정책의 이념과 정책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정부의 붿�동산 정책의 효과성 부족이 정부 부처간 갈등이나 정책수단의 실효성 부족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정책목표를 둘러싼 정책추진 주체왿� 시장간의 가치갈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정책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정책의 목표에 대한 합의도출과 이를 통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붿�동산 정책의 유형을 이념별로 구분하고,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어떠한 유형의 정책에 치중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 유형이 도출된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형성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변형하여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