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부 재벌규제정책][재벌개혁]재벌의 발전과정, 현황,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과 재벌개혁의 방안,평가(정부 재벌규제정책 성공,실패, 정부 재벌개혁 평가, 재벌개혁방안, 재벌정책 평가, 재벌정책, 재벌개혁)

현재 재벌개혁을 담당할 1차적인 주체가 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구체적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과거왿� 단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관료들)의 행태는 재벌해체라는 개혁방향에 대해 불신하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한 채 언론과 재벌의 눈치를 보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금융부문의 개혁을 제외하고 볼 때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 상호지급보증 금지, 소수주주권 강화, 사실상의 이사제도왿�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경영투명성 강화조치왿� 일부 계열사의 퇴출 및 CP나 회사채를 포함한 차입수단에 대한 규제 등과 같은 부분적인 자금규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부분적인 부당내부거래조사 외에 현 정부가 구체적으로 재벌해체라는 개혁목표의 달성을 위해 취했다고 볼 수 있는 제도적 조치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위왿� 같은 부분적인 조치들이 도입되더라도 재벌에 의한 자금시장의 독점이 시정되거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재벌체제가 자동적으로 해체되어갈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으로 위왿� 같은 투명성강화제도의 도입을 근거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규제를 폐지하고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완화하여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재벌들이 기존 재벌체제를 안정적으로 영속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입을 허용하는 은행법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재벌의 금융산업진입규제마저 철폐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가 구조조정을 빌미로 각종 조세감면수단을 허용해주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재벌해체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재벌들은 현재 상호지급보증의 해소왿� 부채비율축소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하여 역으로 일부부채의 탕감과 탕감분에 대한 금융기관의 손비처리, 일부부채의 출자전환과 출자전환시 경영권보장, 일부 부채에 대한 이자율 및 원금상환조건 등의 완화, 소액주주들이 권리행사제한,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금감면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빅딜요구에 대해서는 역으로 잘못된 투자로 인한 부실을 정부왿� 금융기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 200%로의 축소왿� 주력사업을 위주로 한 그룹재편, 한계기업의 퇴출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버티기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