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법 개념 및 법률구성,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서론
아동복��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를 위한 법은 아동복��법과 관련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모ㆍ부자 복��법, 입양관련특례법, 소년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각 법은 그 목적에 따라 대상으로 하는 아동과 포괄하는 정책내용이 상이하다. 그 중 아동복��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법으로 아동복��왿�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주요 법이다. 아래에서는 아동복��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것이다.

2. 아동복��법의 의의
(1) 아동복��의 개념
부모가 아동양육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아동 및 가족이 요구하는 자원보호를 제공
하지 못할 때 그러한 아동에 대하여 부모가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기능을
강화·보완·대리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법 제2조1항에 의거하여
18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2) 목적
아동복��법 제1조에 의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락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초의 아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자로 하였으나, 오늘날은 요보호아동을 혼합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회복��법으로
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3) 기본이념(제 3조)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개정 2006.9.27>
2)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3)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