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요약 및 비평

1. 들어가며

한국에서 극심한 생계형 빈곤으로 인해 하루에 2명 꼴로 목숨을 버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빈곤이나 실업 등의 문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책임으로 간주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주된 분위기이다. 한편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을 정착시키지도 못했고 복��국가의 문턱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지만, 이미 한국사회는 복��국가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 제3의 길이 과거에 존재했던 강력한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성장 속에서 지탱되던 강력한 복��국가 시스템을 개혁(축소?)하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복지병을 걱정하고 있는 셈이다. 주류 학자들과 언론들은 이미 서구에서 망한 노동운동과 복��국가를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서슴지 않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했고, 사회세력화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경제가 망할 것처럼 공격하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은 사회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과 함께,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모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혁과 진보를 주장한다면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인지 끊임없이 원칙을 다시 생각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집권을 위한 선거전문 정당이 되어갔던 유럽 집권좌파들의 경험은 많은 고민꺼리를 던져준다고 하겠다.
이 책은 영국, 독일, 프랑스 세 나라의 주류 좌파정당이었고 집권에 성공했던 영국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의 기원과 성장 변천과정을 서술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세 정당을 차례로 다룬 세 편의 논��은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과정과 평가를 담고 있고, 마지막의 세 나라를 비교 평가하는 논��이다.
현재적 의미의 “제3의 길”은 세 정당의 태생적 한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현실적인 사회정책들은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방어하고 대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휩쓸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저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2. 제3의 길의 기원과 복��국가

세 좌파정당 기원과 이념의 특징
영국노동당의 경우는 처음부터 영국노총 주도로 의회 내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든 노동자 중심의 정당이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은 강하게 유지되었지만, 사회변혁의 이념은 뚜렷하지 않게 출발했다. 영국노동당의 출발은 실용적인 견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당의 성장과정에서 1918년 생산․분배․교환수단의 사회화왿� 산업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당헌4조 채택으로 사회주의적 지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