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신��방분권화

Ⅰ. 序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 시대를 넘어 공간적으로는 전 지구적이며 시간적으로는 동시대 적인 소위 ‘세계화시대(global era)’에 살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 글로벌 민주주의, 글로벌 문화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예견했던 지구촌은 점점 가시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매스미디어, 뉴미디어를 통해 안방에서도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며 클릭 하나로 지구촌 정 반대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국경선은 현상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국경선을 넘어선 투자의 교역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화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변화 축소시키고 시장의 기능을 가화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세계화는 새로운 차원의 시장 개념의 차원 설정과 기존 국가 주도의 성장 방식의 조정을 필요로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 사회과학자들은 ‘세계화의 본질이 자본주의 지구화’라고 해석하면서 급속한 세계화에 비판적 공세를 가하고 있다. ‘세계화’는 무엇보다 자본에 의한 지구 석권이라고 보고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 논리’로 파악하여 미국의 절대적인 헤게모니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불구하다고 일축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 전쟁은 압도적으로 미․영 연합군의 승리로 한 달 여 만에 끝이 났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왜 미국이 많은 논란 속에서 반세계화적인 전쟁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 배경과 숨은 의도를 파악해 보고 세계화의 주요 측정 변수의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분석함으로써 지방분권화왿� 연계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세계화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세계화왿� 지방 분권화의 연계성

세계화란 국가 및 지역간에 존재하던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이다. 세계화는 경제 활동에서 종래의 중앙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영역에 한정 되어있던 생산요소가 국경을 초월하는 이동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 활동의 국제화에서 경험하지 못 한 거래 규모왿� 이동 속도를 특징으로 적절한 Global Governance의 구현은 불가피한 현실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추이의 전개는 지방의 직접 교류를 활성화 시키며 중앙의 개입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 기능의 중심을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분산 시키고 있다. 국가가 모여서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모여서 또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현상으로 파악 될 만큼 세계화에 의해 지방 분권화가 촉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개입 영역의 축소는 곧 시장 기능의 강화로 파악되는 경향이 이는데 시장과 중앙 정부의 관계는 이원적인 것이 아닌 상보적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