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복��국가로의 발전 필요성

Ⅰ. 복��국가의 현황

지난 2월 5일 정부는 ‘함께 가는 희망한국‘ 이란 모토를 가진 ’비전2030‘정책을 내 놓았다. 우리나라는 GDP 세계 10위, 교역규모 12위, 정보화지수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왿�는 정 반대로 삶의 질은 60개국을 기준으로 41위, 노사관계는 60개국 중 60위, 복��지출은 29개국을 기준으로 29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순위를 가지고 있다 국정브리핑 자료,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 따라서 이왿� 같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세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30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한 것이 바로 ’VISION2030`이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00년 3월 유럽의회는 리스본에서 특별회합을 가지고 향후 10년간 유럽연합이 추구해야할 목표를 정했다. 이 회합에서는 유럽의 위상을 다짐과 동시에 실업이나 사회적 배제, 빈곤과 같은 기존의 사회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복��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과제가 되었다. 사회복��의 선두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에서도 기존 복��국가에 더하여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복��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 이다.
복��국가의 의미는 봉건사회의 붕괴 후 구빈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정책이다. 하지만 그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확연하게 다르다. 과거보다 더욱 발전되고 새로운 현대사회가 등장한 것 이다. 따라서 복��국가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복��국가의 발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복��국가의 이해’ 고세훈(2000), 고려대학껓 출판부
의 1,2 장을 통해 알게 된 복��국가의 필요 요소왿�, 복��국가의 정의, 복��개념의 발전 배경 - 복��를 하나의 시민권의 일부로서 편입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복�� 혹은 복��국가를 정의 개념과 연계하여 정당화 시키려는 시도-, 그리고 복��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바탕으로 복��국가의 발전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언급할 것 이다.

Ⅱ. 본론

1. 복��국가란 ?

복��국가란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적 연대의 기능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우선 복��국가는 종속적 연대로부터 시민과 노동자들의 권리에 기초한 객관적 연대로 이행하는 권리구제를 합리화하고 객관화하며, 나아가 근대국가에서 1차적 연대가 약화될 때 시민들이 공권력 개입과 국가적 연대표시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이다. 복��국가 . 프랑수아-자비에 매랭 , 2000. 한길 크세주 18p.
즉 복��국가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국가에 자신의 권리구제를 주장할 수 있으며 1차적 연대인 민간구제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시민들이 공권력 개입을 요구하는 국가인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