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학대 관련 법규 검토보고서

< 서 론 >
서론에서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몇 년 전부터 이슈화되다 이제는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있는 ‘노��학대’ 문제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1) 노��학대의 정의
- 노��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재정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노��을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학대의 유형
1. 가정학대 - 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2. 시설학대 - 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3.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⑴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에게 신체적인 손상, 고통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⑵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⑶ 성적 학대-성적수치심유발 및 성희롱,성추행,성폭력등 노��에게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⑷ 재정적 학대(착취)- 노��의 자산을 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 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⑸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비의도적으로 거부, 노��의 의식주 및 의료 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⑹ 자기방임- 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처리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 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 는 경우
⑺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을 버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