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사회복��사업][참여정부의 사회복��][참여복지]사회복��왿� 사회복��사업 분석 및 노무현 참여정부의 사회복�� 비판(삶의 질과 사회복��시설의 목표, 사회복��재정의 영세성,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비판)

한국의 경제성장정책은 주지하다시피 불균형 성장의 전략을 1960년대이래 취하여 왔고, 그 결과 급속한 국가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전략산업에서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농업, 서비스업등) 및 지역(농촌등)을 남기게 되었다. 경제성장의 전략은 당시 농촌에 머물러 있던 많은 잉여노동을 도시 및 공업부문으로 이주시켰고 이는 실업 및 저생산성 노동자들의 취업과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여 국민생활복지의 전반적 개선과 빈곤의 급속한 감소를 이루었다. 물론 경제성장의 속도로 복지의 문제가 축소 개선된 것이 아니어서 성장과 분배의 갈등은 지속되어 왔다.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지난 35년간 미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 중진국, 선진경제권으로, 그리고 농업국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 전자․정보산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의 구조를 재편해 가면서 경제의 외연적 확대왿� 더불어 잠재력을 확장하여 왔으며, 국민소득수준도 $100대에서 $1000대, $3000, 그리고 $10,000대로 고속 증가하여 왔다. 정치적으로는 군사정부의 장기집권 이후 문민정부가 등장하고, 1980년대 민주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마지막 군사정부이래 노동운동, 언론, 각종 시민운동에서 자유화에의 큰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과 구조 그리고 정치적 사회관계의 개편과정에서 소외된 계층, 지역과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발전상태에 남게 되었다.
한국의 복지발전에 영향을 준 주요한 직접적 경제변수는 국민소득수준의 급속한 향상과 이에서 소외된 상대적 및 절대적 빈곤층의 증대왿� 같은 배분적 갈등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복지제도의 전환은 경제적 호황 뒤에 발생하였다는 것은 상대적 빈곤율 및 소득분배계수를 악화시키고 있는 통계에서 볼 수 있다. 국민소득의 증대는 상대적 빈곤율 및 소득분배계수를 악화시켰음을 볼 수 있다. GINI 계수는 1970년대 계속 증가하여 1980년 0.389까지 증가하였다. 1980년 이후 GINI 계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상대적 빈곤율(도시가구 평균가계지출의 50%)은 1977년 27.8%까지 상승하였고 그 후 감소하다가 1989년 22.7%까지 다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초 호황 이후 최근 상대적 빈곤율이 다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이 경기호황 뒤에 커진다는 것은 호경기로 증대된 최저생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계층의 비율이 커지고, 이에 따라 복지제도의 전환이 요청된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료가 부족하지만 호황시 붿�동산 및 증권 등의 투기로 인한 상대적 박탈은 복지욕구를 더욱 팽창시켰다. 물론 전환단계마다 최저생활의 개념은 같지 않다. 경제수준이 후진적일 때인 제 1 전환기에서는 일인당 GNP가 육체적 최저생계비를 지지하기에도 불충분하여 생계보호 유형의 공적부조를 강화하는 시기이었고, 경제발전이 도약단계에 이르러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0에 이르는 제 2 전환기에는 일인당 GNP가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의 일부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전국민에 대한 생활보호 내용의 확대에 더하여 의료보장에 이르는 복지의 전환적 확대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경제발전이 지속적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