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사회경찰활동과 범죄예방

문제 2. 범죄예방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을 설명하여라.

♣ 범죄예방에 대한 책임
* 개인
* 지역 또는 이웃
* 경찰
* 개인, 지역 또는 이웃, 경찰 (짿�역사회 경찰활동)

♣ 범죄 예방에서 경찰의 역할
경찰은 형사사법체계의 첫 단계로서 짿�역사회왿�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짿�역주민들을 접하기 때문에, 경찰은 어떻게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이는 또한 경찰의 위상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을 고려할 때,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역할은;

☞ 짿�역주민들로 하여금 범죄예방프로그램 및 범죄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1)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안전프로그램의 수립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상업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 짿�역사회의 각종 산업․상업 등의 단체가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립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3) 새로운 건축물 및 상업 질서유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공하는 지방법령의 제정을 모색 해야 한다.
ex) 다리를 건너는 경찰서장의 차량중량제한규칙의 권한과 같은 안전규칙을 지역의 실정에 맞춰 모색
4) 사업장과 주민거주지에 대한 안전조사를 시행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용의자 및 주민에게 공손하게 대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범죄예방에 있어서 경찰이 짿�역사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하는 이유

1) 짿�역사회의 정의
짿�역사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큰 지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적인 소 이웃단위로 구성된 지역을 의미하고, 이 곳의 주민들은 그 지역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며 정체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2) 각 짿�역사회의 다양성
한 대도시 내에서도 각 지역은 서로 다른 범죄문제를 가지게 된다. ex) 서민지역과 중․상류층 지역. 따라서 특정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3) 범죄예방과 짿�역사회 삶의 질의 연계성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참여중심의 각종 프로그램(상담서비스, 교육훈련, 고용기회 확대 등)은 짿�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로 인해 각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지역의 범죄가 감소했을 때에도 경찰이 주민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참여를 계속해서 유도해야할 필요성의 한 가지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 Win-Win situation - 경찰의 범죄예방 vs 짿�역사회의 발전

☞ 범죄예방전략과 계획은 작고 특정한 지역 또는 이웃 단위로 조정되었을 때 훨씬 더 능률적으로 작용한다.

문제 3. 범죄예방과 짿�역사회 경찰활동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라.

♣ 짿�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란?
이를 글로 정의하는 것은 학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범죄대처(범죄통제) - 짿�역사회의 범인 검거율에 의해 평가 (경찰의 업
무 중 20%)

과거 경찰의 역할




질서유지 - 장애인 보조, 장례식차량 에스코트, 동네의 개 단속,
민원처리 등등

1) Weisel and Eck - 범죄통제왿� 질서유지 및 다른 문제해결을 위해 경찰과 민이 서로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일반개념 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활동.
～ 경찰이 중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은 질서유지기능수행으로 인해 업무시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음.
→ 전통적 경찰작용에 대한 문제점 부각 (1960～70)
→ 문제해결을 위해 도보순찰부활, 이웃감시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접근법들이 시도됨
→ (이왿� 같은 다양한 실험은 짿�역사회 경찰활동의 전조가 됨)
→ 짿�역사회 경찰활동 개념이 등장 (경찰의 일상업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2) Wilkinson과 Rosenbaum - 짿�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관의 기본역할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경찰관의 역할변화는 짿�역사회 주요요소왿�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관의 역량, 동기, 기회에서의 변화왿� 관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