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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기
소개
고령화를 위한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목차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3
제1절 실버산업의 개념 및 특성 3
1. 실버산업의 개념 3
2. 실버산업의 특성 3
제2절 실버산업의 등장배경 4
1. 고령화 사회의 도래 4
2. 노문제의 발생 6
1) 경제적인 문제 6
2) 건강 문제 6
3) 고독 및 소외문제 6
3. 사회적 여건 변화 7
4. 노복지 역할 분담론 제기 7
제3절 실버산업의 유형 7
1. 삼성경제연구소의 분류 8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류 8
3.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분류 9
제4절 선진국의 실버산업 9
1. 일본의 실버산업 9
2. 미국의 실버산업 10
3. 유럽의 실버산업 10
제3장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1
제1절 산업분야별 현황 11
1. 주거부문 11
1) 주거관련유형 및 입지 조건에 따른 형태 현황 11
(1) 주거 관련 유형 11
(2) 입지조건에 따른 현황 12
2) 입주금 부담형태 현황 12
3) 정부의 지원 대책 13
2. 의료부문 13
1) 노 의료 수가왿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14
2) 노 의료시설의 부족 14
3. 금융ㆍ보험부문 15
1) 국민연금 15
2) 개인연금 15
4. 기타 부문 16
1) 재가서비스 분야 16
2) 사회활동 분야 16
3) 여가활용 부문 16
제2절 정책적 측면 17
1. 복지서비스 부문 17
2. 시설 부문 18
제3절 법ㆍ제도적 측면 18
1. 노복지법 관련 부문 19
2. 건축 관련법규 부문 19
3. 세제 관련 법규 부문 19
1) 유료 노복지시설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율 완화 19
2) 법인세의 경감 20
3) 부가가치세 완화 20
제4절 사회적 인식과 행태 20
제5절 한국 실버산업의 문제점 20
1. 과중한 입소 보증금 20
2. 실버주택의 입지선정의 곤란 21
3. 유료 노주택 개념의 모호성 21
4. 실버타운건립에 부적격자 참여 21
5. 사회인식의 부족 22
6. 실버상품의 국산화율의 저급 22
제4장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23
제1절 법 및 제도적 측면 23
1. 법률 및 제도의 규제 완화 23
1) 지방자치단체의 노주거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23
2) 인․허가 조건완화 23
2. 세제 혜택의 부여 23
1)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완화 23
2) 부가가치세의 완화 24
3) 붿동산 임대사업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24
4) 개발부담금의 감면 24
제2절 정책적 측면 24
1. 민간기업의 참여 제고 25
2.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현실화 25
3. 지원 사업의 실시 26
1) 융자지원 사업의 실시 26
2) 고령자 고용업체에 대한 지원 26
4. 고령자 재취업프로그램의 내실화 27
5. 자원봉사제도의 활용 27
제3절 인지적 측면 27
1. 역할 분담 측면 27
2. 사회적 인식 측면 28
제5장 결 론 29
참 고 문 헌 30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국민경제가 1970년대부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국민소득 향상과 생활의 질적 개선으로 우리 나라 노들이 2002년 11월 현재 3백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8.3%, 2019년에는 전체인구의 14.4%, 2026년이 되면 20%를 넘어서게 된다. 또한 유엔 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라 부르는데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노인구의 증가왿 함께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으로부터 신체적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노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도 노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 측에서 노부모왿의 동거를 기피하는 것만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최근 60대 이상의 노들 중에서 도리어 부모 측에서 결혼한 자녀들과의 동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회복지 욕구의 증가왿 다양화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민간부문에서 경쟁적으로 제공하면서 점차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들 사이에 인적, 물적 자원의 획득을 위한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노들이 본격적인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는 시점이 오면 노들이 재정능력을 갖추게 되고, 따라서 노들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휴먼서비스의 어떠한 분야보다 노복지분야에서부터 서비스의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다른 사회복지분야보다 노복지분야는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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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외성 외, 한국 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2000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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