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서비스

제1절 입��의 개념과 의의 및 유형
1. 입��의 개념과 의의
입��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Kadushin, 1980)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입��이 되면 친부모가 지닌 현재나 미래의 권리의무가 종식되며 아동과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입��부모에게 이러한 권리왿� 의무를 행정적ㆍ법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즉, 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주수길․ 김지연,2003:39)
과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입��이 이루어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입��이 늘어나면서 관계법의 제정과 정비에서부터 입��을 알선하고 성립시키는 기관의 활동까지, 여러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입��은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인위적인 과정을 통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입��이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시대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입��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의 존재를 확장하며, 양부모에게는 부모로서의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이익을 준다.
아동이 가장 바람직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친 가정에서의 친부모에 의한 양육이라 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을 친가정과 친부모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분리하여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실시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가정 위탁 제도로도 해결이 어려울 때는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제공되는 장기적인 대리보호의 형태인 입��을 도입하게된다. 이러한 입��이 지니는 특성은 첫째, 아동을 위한 비시설 보호의 방법이다. 둘째. 부모-자녀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등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셋째, 양부모왿� 입��아동 모두에게 공동적으로 인작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넷째, 아동의 복지를 위해 국구아 세 정한 일정한 법칙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 에 관하여 친부모왿� 다름없는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